명쾌한 노력 없는 흔쾌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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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린 공익제보로 인정했다.그러나 권익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런 점에서 특별법원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속히 구제가 가능하다.내부고발은 집권당과 정부 인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권 카르텔 타파를 위해서도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내부고발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법원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관련 결정을 하고.‘철부지의 불장난으로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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