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규제가 보편적인 이유는 공정거래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소비자 후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제도에서는 부패를 꿈꾸는 ‘간 큰 공직자가 대폭 줄어든다.대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기보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 확장에 쓰는 것을 독려해야 한다.
같은 안목을 가진 주체들끼리 협력할 일이 많다.기업자산이 증가할 때에 분배지표도 향상됐다.다행히 현 정부는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직원 급식을 맡긴 삼성그룹에 사상 최대인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단체급식 대외개방으로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높아질 것인지 아무 해명이 없다.
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
이 체제에서는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때 주식회사 원리에 맞춰 이사회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는 전제다.
강원랜드는 아예 매출 총량제에 묶여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 자체를 할 수 없다.상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을 추구한다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내가 한국 주식시장을 떠난 이유는 간단하다.2022년 결산 자료에서 한국 코스피200의 PER은 11.
